“K콘텐츠-관광-지역경제 선순환”…김민석 총리, 규제개혁·혁신 전략 강조

콘텐츠 산업과 관광, 지역경제 육성을 둘러싼 정책적 논의가 다시 정치권의 중심 의제로 부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월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개혁과 정책지원 확대를 공식 선언하며 관련 논쟁도 한층 뜨거워졌다. 정부는 당일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발표하고, 인바운드 관광권 조성과 공연형 아레나 신설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서울 성동구 한국관광홍보관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열린 회의에서 “콘텐츠-관광-지역경제를 잇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규제개혁과 정책적 지원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혁신 생태계 조성 의지를 밝혔다. 김 총리는 “입국부터 교통, 숙박, 쇼핑, 결제까지 외국 관광객이 마주하는 고질적인 불편 해소에 집중하겠다”며 “강진군의 반값 여행 등 지역 성공 모델을 전국에 확산하고 벤처 스타트형 기업이 약진할 수 있는 미래형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총리는 “K컬처로 시작된 한류는 이제 일시적 유행을 넘어 세계인의 일상에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며 “세계 젊은이들이 케이팝데몬헌터스에 열광하고, 한국 문화유산지를 직접 찾는 현상이 뚜렷하다”고 짚었다. 이어 “문화관광연구원 조사 결과, 지난해 방한 관광객 1600만 명 중 절반 가까이가 K콘텐츠와 전통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K콘텐츠와 문화관광 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 추진 배경에는 다가오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도 한몫하고 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을 확정 지으면서 경주 APEC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메가 이벤트가 됐다”며 “경주와 타 지역 거점 도시로 글로벌 관광객이 확산되도록 지역관광 혁신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리는 관광 분야의 숙원 과제로 열악한 교통망과 숙박시설, 바가지요금 및 불친절 문제를 지적하며 “특정 문화, 종교, 국가에 대한 혐오와 과격 시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친절과 배려, 성숙한 시민의식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방한 관광(인바운드) 혁신 ▲국내관광 혁신 ▲정책 및 산업기반 혁신 등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내놨다. 인바운드 혁신을 위해 수도권 외 4극 3특 중 2곳 내외를 집중 육성하는 인바운드 관광권 조성과 국제회의 입국 심사 간소화, 전자여행허가제 한시면제, 수도권 공연형 아레나 신설, 외래객 관광패스 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내관광 활성화에선 반값 여행 확산, 관광형 생활인구 확대, 근로자 휴가 지원 등도 마련됐다.

정책·산업혁신 영역에서는 관광기본법 전면 개정,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통합·개방, 유학생 E-9 비자 전환 허용, 숙박 부가세 환급 적용 연장 등 혁신 방안이 담겼다.

정치권은 정부의 이번 전략에 대해 지역 불균형과 산업파급 효과를 주목하며, 세밀한 집행 능력과 현장 중심의 평가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경제계는 “관광·콘텐츠 산업 혁신과 규제완화가 실제로 일자리와 지역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실효성 확보를 주문했다.

정부는 다음 달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책 성과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향후 지자체·민간 협의를 거쳐 추가적인 관광산업 지원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