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국정조사 필요”…여야, 항소 포기 둘러싸고 정면 충돌

정치적 충돌이 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계기로 ‘국정조사’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면서, 검찰 행위의 본질을 두고 강대강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여야가 대장동 의혹을 비롯한 검찰 수사의 진위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이자, 정국은 이번에도 첨예한 대치 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그 내막을 규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국민 앞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으로 해석하면서, 오히려 검찰의 조작수사와 무리한 기소, 내부 ‘항명’까지 진상조사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은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다"고 비판하며,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 총력전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배경에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밝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 권력의 외압 여부를 규명하겠다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해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국민께 밝히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검찰 내부 반발을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자, 송 원내대표는 "방귀 뀐 놈이 성질낸다"고 반박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요구를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개발비리 피해액 환수와 관련해, 항소 포기로 7천800억원 이상 피해 분을 되찾지 못하게 됐다는 점을 국정조사 요구의 논거로 삼았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에서 ‘그분’ 몫이 온전히 남게 된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히려 검찰 수사가 조작됐으며, 항명 행위의 배경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쟁점별로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올해 예산심사와 민생법안 처리로 격무가 이어지는 정국에서 실제 국정조사가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야당 입장에서는 전략적 선제 대응의 성격이 짙고, 여당 역시 국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예산 정국이다, 입법 정국이다 해서 (국정조사) 등을 안 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즉각 착수를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추진 시점이나 청와대·당내 조율은 아직 미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은 대장동 국정조사 추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와 대장동 의혹 규명을 병행할지를 두고, 또 한 번 치열한 힘겨루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