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도 사면 필요”…문재인, 대통령실에 사면·복권 공식 요청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만한 국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맞붙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두고 정치권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여론 동향에 관심이 쏠린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이번에 사면·복권이 있느냐”고 물으며 조국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을 공식 전달했다. 우상호 수석은 “정치인 사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며 거듭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름휴가 중임에도 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놓고 연일 고심하는 상황이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으로, 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특히 정치인 사면을 포함할지 여부가 막바지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사면 요구의 중심에는 조국혁신당이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들과 종교계, 시민사회 등지에서도 “조국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남용 피해자”라며 구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첫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맡았으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2024년 12월부터 형 집행 중이다.

여야의 반응도 엇갈린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 일부에서는 “사법 정의 후퇴”라는 우려가 이어지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진영 간 갈등 치유 계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치인의 대사면 논의는 언제나 양날의 검”이라며 “국론 분열 소지가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최종 대상을 확정하기까지 정치적 부담과 사회적 요구를 어떻게 절충할지가 관건이다. 이번 논의가 차기 총선, 정당 지지율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향후 국민임명식 등 주요 일정을 앞두고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정치권 공방 역시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