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반드시 해결”…우원식, 국회의장–법무장관 첫 회동서 공조 강조

검찰개혁을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국회의장실을 달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검찰개혁 입법의 필요성과 국회–법무부 협력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며 정치권 공방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검찰개혁은 국정과제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이다.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우 의장의 발언으로 정국의 무게가 다시 개혁 드라이브에 실렸다.

이날 회동에서 우원식 의장은 “국회와 법무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 같다”며 신임 정성호 장관을 ‘최적임자’로 평가했다. 이어 “법무부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인권 친화적인 수사 관행을 정착시키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갈 과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관련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인 만큼, 국회의장과 신임 법무부 장관의 공식 공조는 법안 처리에 동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정성호 장관 역시 “검찰권이 남용돼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정치권의 혼란을 만들어내는 일은 결코 없게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완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혀 개혁 법안 논의에서 적극적 지원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이어 “법무부나 검찰이 국민 인권 보호에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하는 본래 역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같은 날,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우원식 의장을 찾아 산재사망 근절, 노동 현안에 대한 책임 의식을 재확인했다. 우 의장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됐으면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SPC 현장 방문을 상기시키며 “산업재해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이에 “산재 사망률, 노조 조직률을 나라의 큰 격으로 생각하는 최초의 대통령”이라며, 노동자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에 두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우 의장을 각각 예방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비심리가 크게 높아졌다”며 경기 부양을 위한 ‘소비 이어달리기’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소비 진작, 검찰 개혁, 산업재해 근절 등 각 부처 장관과 국회의장이 줄줄이 국정과제를 논의한 셈이다.

정치권은 이번 회동을 두고 검찰개혁 입법이 다시 불씨를 잡을지, 여야 간 논의가 얼마만큼 현실화될지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향후 정기국회 일정에 따라 검찰개혁 등 주요 현안을 밀도 있게 다룰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