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반복 결코 용납 못해”…이재명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징계·입찰제한 검토 지시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대형 건설사의 책임 공방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올해에만 포스코이앤씨와 포스코그룹 계열 현장에서 다수의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강경한 조치를 주문하며 정치권과 산업계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6일 대통령실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매뉴얼 준수 여부 등 기본부터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보고하라"는 대통령 발언 내용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가능한 추가 제재안 마련도 공식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이 같은 제도가 재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대통령이 특히 제도 개선과 특별 감시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그룹은 올해 들어서만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 산재 사망사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달 31일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발표했으나, 8월 4일 광명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한 현장에서 또다시 중대재해가 터져 중상자가 발생했다. 이튿날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사의를 밝혔다.

여당 안팎에서는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와 제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야권 역시 "대기업 봐주기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산업 안전에 대한 보다 엄정한 책임 추궁을 촉구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강력한 행정조치와 심도 깊은 사후관리 없이는 재해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지시를 계기로 대형 건설사와 산업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정치권의 이슈로 다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면허취소, 입찰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