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세수결손에 연 266억 재정부담”…더불어민주당, 감사원 감사 청구 방침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세수 결손이 심화되며 정부 재정 부담이 누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청구 및 필요시 수사기관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수 결손과 이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 나아가 정부 재정운용의 원칙을 두고 한국 정치권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평가는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막대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직접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이 세부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필요하다면 고소·고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회 결산 심사가 끝나면 해당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정부 세수 결손으로 인한 기금 수익률 저하와 이에 따른 실질적 부담 증가를 문제 삼았다. 그는 “감사원이 세부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징계에 합당한 처분을 해야 한다”며, 감사 미흡 시 직무유기 가능성도 언급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심각한 수사나 처벌이 필요하다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절차도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으로 2023년 세수 결손 규모가 56조4천억원, 2024년에는 30조8천억원으로 예년보다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에는 정부가 별도 세입 경정을 거치지 않고 기금 여유 재원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연간 266억원의 재정부담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상환해야 하는 예수 원금 2조7천억원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추가 이자 부담까지 늘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민주당은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방침에 따라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투입된 예비비 1천977억원과 2024년 비상진료대책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2조9천874억원 등도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재정 누수 사례로 꼽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내에서 관리하는 정부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재정수지를 건강하게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더 적극적이거나 또는 신중한 재정운용방식 사이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더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도 “계엄‧탄핵에 따른 소비 부진 효과, 경제성장률 둔화 우려까지 겹쳐 관리재정수지와 관련해 다양한 요인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용 결과와 세수 결손 문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정부의 책임론과 재정 관리 기조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결산 심사 이후 감사원 감사 청구와 수사기관 고발까지 병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 가운데, 향후 본회의 논의와 감사원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정치적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