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대사 임명·출국 경위 압수수색”…해병특검, 외교부까지 강제수사 확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을 둘러싸고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건 특검과 외교 당국이 정면충돌 국면에 접어들었다. 해병특검의 연이은 압수수색이 이어지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대사 임명에 관여한 정황도 주목받고 있다.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6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외교부 장관실, 인사기획관실을 중심으로 지난해 이종섭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 전 장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던 2024년 3월, 인사검증 및 자격심사에서 별다른 제약 없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배경, 그리고 출국금지가 즉각 해제된 경위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조치다.

특검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3월 4일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로 출국금지 중이었던 이 전 장관에 대해, 법무부는 임명 사흘 후인 3월 7일 공수처 출석 직후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이 곧바로 호주로 출국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11일 만에 급거 귀국했으며, 임명 한 달도 안 된 3월 25일 대사직을 사임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이 호주대사 임명을 통해 이종섭 전 장관을 핵심 피의자 신분에서 해외로 내보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한 시민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미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이번 특검의 압수수색이 단순 절차 확인을 넘어 ‘대통령실 차원의 외압’ 여부 해명을 위한 전방위 수사로 확대되는 신호탄이라 보고 있다.

앞서 해병특검은 4일에도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전날에는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 측은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등을 거쳐 이종섭 전 장관 임명 및 출국 관련 의혹 전반을 집중 규명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압수수색을 둘러싼 진실공방과 특검 수사의 확대가 내년 총선 정국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 국회와 특검팀은 향후 외교-법무 라인 등 핵심 인물 소환조사와 함께 관련 의혹에 대한 본격적 실체 규명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