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리스크 확실히 해소”…이재명 대통령, 한미 정상외교·시장개혁 구상 내놨다

남북 지정학적 갈등과 시장 저평가 요인이 맞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현지에서 대한민국 경제 체질 개선과 한반도 외교안보 구상을 동시에 쏟아냈다.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외국 투자자 및 글로벌 금융계 인사 앞에서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시장 신뢰 제고 방안을 직접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데 장애 요소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다 바뀔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대한민국 시장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주식시장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몇 가지 원인 탓에 저평가되고 있다. 새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북 긴장 완화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남북의 군사적 대치로 인한 불안정성 탓에 한국이 저평가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실히 해소하겠다”고 밝히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공식 제안한 배경도 공개했다. 그는 “북한은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무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ICBM 개발 역시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남겨뒀다. 방치할 경우 매년 15~20개의 핵 무기가 추가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또 “북한의 핵탄두 생산 및 ICBM 개발·수출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실질적 안보 이익이 크다”며 “단기적으로는 생산·수출 중단, 중기적으로는 감축,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하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고 전했다.

한미동맹 등 군사적 측면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주한미군을 빼더라도 자체 군사력만으로 세계 5위 수준이고, 한국 국방비는 북한 GDP의 1.5배에 이른다”며 “압도적 국방력·경제력·종합방위력, 안보에 대한 정부 입장이 분명한 만큼 군사적 문제가 한반도의 위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치적인 이유로 걱정이 증폭되고 있으나, 군사력으로 압도하더라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경제적 손실로 직결된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제3차 상법 개정을 예고하며 한국 시장의 대대적 변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두 차례 상법 개정으로 기업이 특정 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경영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세 번째 개정은 세제 개혁, 배당 확대, 경영권 방어 수단 남용 방지 등 시장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합리적 의사결정 보장에 필요한 제도를 모두 도입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확장적 재정 정책을 바탕으로 투자와 정부 역할을 크게 늘릴 것이며, 부동산 투자 비중이 과도했던 한국 경제 구조를 금융자산 투자로 이동시키기 위해 금융정책도 대대적으로 전환하겠다”며 산업정책 구상도 공개했다.

주가조작·불공정 거래 척결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이나 불공정 거래에 대해 아주 가혹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 주가를 조작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에 이르게 되며, 불공정 거래는 꿈도 꿀 수 없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아직 대한민국 시장이 모건스탠리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언급하며, “핵심 요인 중 하나인 역외 환거래 시장 문제도 빠르게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산정하는 이 지수는 글로벌 투자 결정에 참고되는 지표이나, 한국 증시는 현재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이날 행사를 계기로 경제계와 정치권은 남북관계 완화와 시장 신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향후 상법 개정 관련 논의를 구체화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시장 투명성 강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