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협상 여파”…미국산 픽업트럭·승용차 수입 확대→국내 비관세장벽 해소 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하며 한국 자동차 및 트럭 시장의 추가 개방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국내외 업계가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시장 진입 장벽으로 지적돼 온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더불어 대형 픽업트럭의 수입 확대가 논의의 중심에 섰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구조적 변동을 예고하며, 제도적 규제 해소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 또한 증폭되고 있다.

통계적으로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국내 수입 승용차 시장에서 미국산 비중은 17.5%에 달하며, 6월에는 25.7%까지 상승하는 등 이미 상당한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유럽산과 비교할 때 그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일본산 차량의 2.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시장 개방’이 물리적 수입 확대를 넘어, 미국산 차량이 국내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해 온 각종 인증과 환경규제 등 비관세장벽의 해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4 국내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리포트’에는 부처별 중복규제, 원산지 기준 인증 강화, 배터리 안전성 인증 등 복잡한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개선 요청이 다수 제기됐다.

현재 한국 시장에는 미국 연방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면 연 5만 대 한도 내에서 국내 인증 절차를 일부 면제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이외 지역 생산 차량, 그리고 대형 픽업트럭 등은 여전히 높은 환경 및 인증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이 최근 시장 개방 담론에 맞춰 픽업트럭과 SUV 등 대표 차급 모델들의 진입 확대와 함께 국내 인증 체계와 환경 규제의 합리화를 적극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한다. 미국산 픽업트럭은 최근 국내에서도 레저 인구 증가와 기아, KGM 등 국산 브랜드의 신차 출시에 힘입어 점진적인 수요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좁은 도로 사정 및 엄격한 온실가스 기준에 따라 시장 확대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했다.

향후 논의는 국내 정부 부처의 규제 조정 의지,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테이블에서의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비관세장벽 해소와 인증제도 합리화가 실제로 추진될 경우, 미국산 자동차와 대형 픽업트럭의 국내 진입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 구도와 기술 기준에도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체들은 이에 대비해 내수 전략과 글로벌 파트너십 재정비 등 다각도의 수준 높은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