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1만 원 이하 중개료 전면 면제”…우아한형제들 상생안 발표→3년간 업주 지원 어떻게 달라질까

배달앱 시장을 이끌어온 ‘배달의민족’이 1만 원 이하 주문에 대해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를 선언하면서 플랫폼 시장의 상생 논의에 새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와의 사회적 대화에서 이 같은 결정을 중간 합의로 끌어냈다.

상생 방안의 핵심은 주문액 기준 1만 원 이하 소액 주문에 대해 업주가 부담하는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한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수수료 체계에 부담을 느끼던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간접적인 운영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단, 1만 원을 초과해 1만5000원 이하 구간 주문에 대해서도 중개이용료 차등 지원이 적용될 방침이나, 구체적 금액과 방식은 추가 조율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방안으로 우아한형제들은 앞으로 3년간 최대 3000억 원을 업주 지원금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주문 금액이 낮은 업주일수록 더 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매출 규모가 작은 동네 식당과 개인 외식업체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 비용 중 업주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 미부과 방침이 적용된다. 그동안 가맹점주가 직접 발행한 쿠폰은 수수료 공제 대상이었으나, 이번 합의로 프랜차이즈 쿠폰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뿐만 아니라 입점 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손실보상 시스템 개선, 서면 절차 양식 간소화 등 업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입점 업주와 라이더 간의 직접 소통 시스템까지 마련될 예정이어서 플랫폼 운영 구조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플랫폼 수수료 정책은 매번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다. 업주들은 운영 부담 완화를 기대하는 한편, 협의체를 통한 보완책 마련과 감시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우아한형제들의 상생 방안과 그 이행 과정이 플랫폼 생태계 전체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