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로비 수사기밀 유출”…이관형, 이명현 특검·추미애 의원 공수처 고발 시사

구명로비 의혹을 둘러싼 수사기밀 유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제보자인 이관형씨가 이명현 특별검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핵심 인물과 기관이 맞붙으며, 정치권 내 공방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이관형씨는 이날 “특검이 지난달 12일과 24일 자신과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해 확보한 압수물 가운데 카카오톡 대화, 녹취, 사진 등을 추미애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의원은 이 중 일부 자료를 특정 언론에 제공했다”며 고발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 21일, 추미애 의원실은 “멋쟁해병 대화방 참여자였던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특검이 확보했다”며 해당 사진을 언론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관형씨는 “수사기밀 유출 행위가 불법”이라며, “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혐의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관형씨는 지난해 임 전 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친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가, 이후 관계가 없다고 번복한 전력이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씨의 자택,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압수물 분석 후 21일 이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대화방 내역 및 제보 경위를 조사를 진행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특검 압수물의 유출 실태와 공범 여부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투명성 강화와 과정 점검을 주장하고 있으나, 야권 일각에선 정치적 의도와 기밀누설 정황을 문제삼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익제보의 보호와 수사기밀 유지라는 두 원칙이 충돌하고 있다”며, 정밀 수사와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관형씨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구명로비 의혹 및 수사기밀 유출 논란을 계기로 수사체계의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