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개정, 내란 프레임 충돌”…민주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수사 확대 드라이브

정치적 갈등의 핵심축인 특별검사제도 범위 확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맞섰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양당의 입법 속도전과 맞불 전략이 정치권을 격랑으로 몰아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25일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저지선을 돌파해 이른바 ‘윤석열 거부권’ 관련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별검사 수사기간 및 대상을 대폭 확장하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을 굳혔다. 민주당은 이어 27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의 신속 처리까지 검토하며 속도전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 입법을 뒤로 한 채 지지층 동원용 법안만을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필리버스터 여론전에서 “민주당이 경제 내란법을 강행 처리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25일 추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민주당은 이미 7월 국회와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방송 3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개혁입법을 잇달아 완성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거부권 행사에 막혔던 쟁점법안을 8월 국회에서 사실상 정리하는 모양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 상법, 방송법까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을 하고 있다”며, 쟁점법안 처리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 더 센 상법 등 경제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위헌성 문제와 함께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상법 개정안 처리 이후 민주당은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조속히 가동,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 수사 범위와 기간 확대를 핵심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검 대상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된 각종 의혹, 국외 도피 피의자에 대한 특례 등이 추가될 전망이다. 민주당 측 원내 관계자는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난 범죄 의혹만 봐도 수사 대상 확대 필요성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을 놓고 계속 의장과 협의 중”이라며, “수사 기간 불산입, 파견 검사 증원, 공소유지 범위, 추가 고소·고발 대상 포함 여부 등 세부 쟁점 조율이 막바지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특검법 드라이브에 대해 “민주당이 야당 탄압 명분으로 내란 프레임을 고착화하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치 공세를 이어가려 한다”고 반발했다. 한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특검법 개정은 특검이 민주당 하수인 노릇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정치적 목적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이기에 결사 저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는 법안 처리는 의회 민주주의 원칙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2023년 7월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폭우 참사(오송참사)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도 함께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일어난 이번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국정조사 최대 목표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정부 책임론을 키우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며, 원론적 반대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통령 및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방안인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신속처리안 지정은 일단 보류했다. 당 관계자는 “상임위원회 심사부터 충분히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아 27일 본회의 상정 방침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는 상법·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강대강 대치로 정국의 긴장이 극으로 치달았다. 정치권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입법주도권과 각종 국정 조사 지위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쟁점 법안들은 이후 본회의 일정에 따라 추가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