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공무원 처우 개선 국가가 책임져야”…여야, 소방의 날 맞아 정책 강화 약속

소방 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 문제가 정쟁의 장으로 부상했다. 여야는 제63주년 소방의 날인 11월 9일을 맞아 소방 공무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한편, 실질적인 지원 제도 개선을 잇따라 약속했다. 전국 각지의 소방관들이 펼치는 구호 활동과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맞물리면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이 재확인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문대림 대변인 명의로 “재난 대응 최일선에서 분초를 다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전국의 소방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존경과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이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실을 언급하며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나서 책임져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소방 공무원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이자 국가의 안전”이라고 강조하며, PTSD·우울증·트라우마 등 심리치유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밤낮없이 구조와 사고 수습 작업에 나서는 소방인의 헌신은 큰 귀감이 된다”며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위험하고 강도 높은 업무에 비해 인력은 늘 부족하고, 장시간 근무와 교대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과 건강 문제도 늘 걱정거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처우개선을 약속했지만 지금도 소방업무는 지방 사무이며, 정부는 인건비 10%도 부담하지 않는다. 사실상 '말로만 국가직'”이라고 비판한 뒤, “국민의힘은 인건비와 복지 문제를 국가가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구조·구급활동 지원 현실화와 장기 재직자·순직자 예우 등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모두 소방공무원 안전과 복지 확충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책 실행의 구체적 방안, 국가 부담 확대를 둘러싼 세부 논의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소방관들의 심리 치유 지원 확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 정책뿐 아니라 예산 지원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은 소방 공무원 관련 입법 및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며, 국회는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 및 법안 심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