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31% 트래픽 쓰며 망이용료 안 낸다”…국감서 글로벌 CP 공정성 논란 확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망이용료 이슈가 재점화됐다. 구글이 국내 전체 트래픽의 약 32%를 점유하면서도 망이용대가를 납부하지 않아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해외에선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한국에선 사실상 무임승차라는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국감이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간 망 공정이용 제도 논의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본다.

3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에게 “구글이 국내 망을 사용하면서 왜 돈을 내지 않느냐”며 트래픽 점유율 31.17%를 근거로 망이용대가 납부를 촉구했다. 이는 넷플릭스, 네이버 등 다른 주요 사업자(4~5%) 대비 6배 이상 높은 수치다. 시장 좌판에도 자리세를 내는데, 세계적 빅테크만 예외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구글 측은 국내 망 인프라 효율화, 해저케이블 등 글로벌 투자와 ISP와의 협업을 강조했으나, 망이용료 직접 납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현재 유럽과 미국에선 구글 등 CP가 통신사업자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확산 중이다. 반면 한국에선 법률·정책 부재로 CP가 자율적 기여에만 머물고 있어, 글로벌 대비 역차별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구글의 국내 매출액 축소 신고 및 법인세 약식 납부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구글 매출은 12조1350억원으로 추정되나 155억원의 법인세만 냈다”며, 네이버와의 불균형을 문제삼았다. 구글은 국제조세협약 준수와 법인 구조상 즉흥적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업계에서는 망이용료, 법인세 문제 모두 글로벌 기업과 국내 시장 간 공정경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식별·징수 절차 등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자체 협상력만으론 구조적 불균형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입법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국내 ICT산업 경쟁력과 CP-ISP간 생태계 거버넌스 자체가 재편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산업계는 이번 이슈가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통신·플랫폼 산업 규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