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로 시간과 맞선다”→내란 수사 전격 돌입·신병확보 총력전

유난히 뜨거운 여론의 시선 아래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된 지 엿새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정치권에 깊은 파문을 던지고 있다. 특수수사 경험이 두드러지는 조은석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다 채우지 않고, 특검보 임명도 앞두며 곧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파국에 이를 수 있는 내란 혐의 수사 대상자의 석방을 막기 위해, 특검은 시간과의 싸움을 선택했다.

이번 수사 개시는 김용현 전 장관의 1심 구속 기간 만료와 맞물려 있다. 만약 기간 만료로 김 전 장관이 풀려난다면, 같은 사안으로 구속이 어려워지게 되고, 주요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이나 증거인멸 가능성 등 파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실제로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직권 보석 결정을 얻어냈으나, 측이 조건 이행을 거부하면서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이 이어졌다. 이에 특검은 추가 기소를 전격적으로 결정, 법원에 새로운 구속영장 발부 절차를 밟으며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수사 초반 빠른 행보 속에서도 특검 인력과 사무시설 준비는 계속되고 있다. 조은석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 8명 가운데 6명 임명을 공식 요청한 바 있으며, 곧 특검보가 확정된다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본격적인 대형 수사 조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미 기존 검찰의 특수본 수사 인력과 경찰 비상계엄 수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인원까지 합쳐 최대 60여 명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중대성과 복잡함을 감안할 때,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이번 특검의 빠른 착수와 신속한 대응이 거시적 의미로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한편,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와 동시에 기존 공소유지 담당 검사들도 특검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등 빠른 조직 재편에 나섰다. 국민의 시선이 모인 가운데, 내란 특검의 향방과 법정 다툼의 새로운 국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향후 특검 수사 진행 상황을 주시하며, 정치권의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