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파행 책임은 누구에게”…광주시의회 예결위 사태 놓고 민주당 원내대표 무용론 확산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집단 징계를 받으면서, 원내대표의 책임론과 함께 원내대표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의회 내에서 의원 간 감투 다툼이 반복되는 가운데,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역할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문제의식이 불거진 것이다.

25일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는 예결위원 선임 과정에서 비롯된 내홍으로 흔들리고 있다.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은 의원 9명에게 당론 위반 등을 이유로 당직 자격 정지 및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다만 징계를 받은 일각에서는 “당론이 없었는데 해당 행위로 징계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 과정에서 박수기 원내대표의 당론 수립·관리 책임론이 불거졌다. 박 원내대표 역시 징계 대상에서 빠진 것은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예결위 구성 및 위원장단 선출 과정에서 당론 조율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박수기 의원은 지난 3월 원내대표로 선출됐지만, 실제로는 시당과 협의해 당론을 마련하거나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고, 광주시당과의 공식 협의에서도 의장이 직접 나섰다. 무소속·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장단 선출 국면에서도 원내대표 결정력이 발휘되지 못했다. 논란이 확산된 이후에야 수습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이 지역구 시의원 23명 중 21명을 차지하는 현 상황에서 원내대표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박수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논란에 대해 “원내대표가 대부분 논의에서 배제됐다”며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구조상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논의에 원내대표가 참여하기 어려워 역할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광주시의회에서 원내대표가 존재감을 잃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독점 의회의 사익 정치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원내대표가 당론 마련과 의원 통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수당의 의회 운영 폐해, 교섭단체 기능의 실효성 여부가 다시 논쟁거리로 부상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광주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도 착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