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재수사 필요성 부각”…오송참사 국정조사 종료 후 검찰 결정 주목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를 둘러싼 정치적 책임 공방이 다시금 불붙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9월 25일 오송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면서, 김영환 충북지사의 재수사 여부를 두고 전국이 주목하고 있다.

이날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지사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공식 포함됐다. 여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까지 검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향후 검찰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지사는 오송 참사 관련 기관 중 유일하게 검찰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김영환 지사가 지하차도 통제 준비와 관련해 필요한 인력·예산을 편성하는 등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형식적 안전관리 체계 마련이 최종 책임자 의무 이행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국정조사에서 범여권은 “법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 관리 책임까지 최종 책임자가 져야 한다”며 면죄부 논란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의 핵심 쟁점은 재난 발생 후 체계 작동과 조치 이행 여부”라면서 “검찰은 의무 이행 범위를 좁게 봤지만, 더 넓은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충북도 풍수해 매뉴얼에 궁평2지하차도 관련 내용이 없었다”며 “법상 의무 미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 또한 “충북도가 사고 발생 해인 2023년 상반기 정기·수시 점검을 거르면서 관리상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단체장에게 추상적 의무 위반까지 책임을 넓히면 향후 중앙·지방정부 책임 논란이 더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고 책임자 기소가 선례로 남을 경우 행정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크다.

김영환 지사의 항고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고등검찰청은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역시 “유족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대검찰청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다시 살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약 검찰이 국정조사 결과와 유족 항고를 받아들여 재수사에 나설 경우, 김영환 지사는 다시 한번 수사 대상이 되지만, 실제 기소로 이어질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검찰이 불기소를 고수하면 유족과 여권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반대로 기소로 방향을 바꿀 경우 기존 수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해 부담이 적지 않다.

한편, 오송 참사 유족 측은 항고가 기각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예정하며 검찰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국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의 향방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과 향후 공직사회 책임론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는 재수사 결정과 그 여진을 주목하며, 책임 소재와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