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강화, 대통령실 답변 기다린다”…김병기, 정부 세제개편에 여론 전달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여론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부의 현행 50억원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대통령실에 당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대통령실의 최종 결정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6일 한 유튜브 방송 인터뷰에서 “대주주 기준 관련 논란이 있어서 살펴보고 있다”며 “일부의 오해와 달리 당에서는 민심, 여론까지 다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결정한 사안을 금방 바꾸면 혼란이 클 수 있으니, 수정을 하든 유지를 하든 신속하게 움직이기 어렵다. 두 번, 세 번 바꾸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어떻게 할지 심사숙고하겠다는 스탠스”라며 “저희 의견을 전달했으니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서여의도의 체감과 동여의도의 온도가 많이 다른 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국회의사당이 있는 서여의도와 증권업계가 밀집한 동여의도가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서로 다른 여론의 온도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현행 기준 강화를 우려하는 국민 여론도 힘을 얻고 있다. 국회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에 반대하는 글이 올라와 이날 현재 14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정책 발표 이후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더불어민주당 측도 당초 정부 방침과는 다른 목소리를 적극 내기 시작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며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여론과 당내 분위기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만큼,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세제개편을 둘러싸고 정책 혼선 논란과 민심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향후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국회는 대주주 기준 조정 등 세제 관련 현안을 이어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