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조속 마무리…통화스와프 없이 美 요구 수용 땐 금융위기 우려”…이재명 대통령, 한미 통상·안보 현안 진단

미국과의 관세 협상 및 통상·안보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2일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진행한 로이터·BBC 인터뷰에서 한미 간 관세 이슈, 북핵 대응, 미중러 외교 구도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최근 한미 통상 협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규모 대미 투자를 둘러싼 양국의 이견, 북·중·러 3각 연대 심화 등 변수들이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미국과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과정에서 상업적 타당성 보장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투자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할 경우, 1997년과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외환보유액 상황 등에서 크게 다르다며, 한미 투자 프로젝트는 상업성과 안정성을 반드시 담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구체적 합의가 최대 과제이고 여전히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평가했다. 실무급 협의 과정에서도 양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으나, “이 불안정한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협상 결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혈맹 간 최소한의 합리성은 유지될 것이라 믿는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공장과 관련한 미 당국의 이민 단속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민에 대한 가혹한 처우에 국민들이 분노했고, 대미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미국이 해당 사건에 사과했고, 양국이 합리적 조치 방안에 공감했다”며 한미동맹의 기본 틀은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BBC 인터뷰에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겪은 가혹한 처우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방위비 증액 이슈에 관해선 “한미 간 특별한 이견이 없다”며, 미국은 안보와 무역 사안을 분리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북핵 완전 폐기의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북핵 동결이 임시적이지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생산 동결에 합의한다면 이를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며, “비핵화 장기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미국과 북한의 실질적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최근 북·중·러 협력 심화에 따른 한국 안보 불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상 진영 간 충돌의 최전선에 놓일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한미일이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에서 벗어날 출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적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한국 안보에 중대 위협이 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단순 대응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규탄받아야 하며, 전쟁은 하루빨리 멈춰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국가 간 관계는 결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협력과 평화적 공존에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무력화와 관련해선 “유엔이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지만 주요 기능도 있다”며, 현실적 개혁 가능성엔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발언을 통해 경제·통상·안보 이슈 전반에 걸친 한국 정부의 원칙과 우려, 협상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부터 유엔총회 참석, 기조연설 등 3박 5일간의 미국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며, 향후 한미 간 통상협상과 북핵 문제 등 주요 현안이 정국에서 본격적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