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수수료, 10만달러로 인상”…미국, 빅테크와 외국 인재 유입에 충격파

현지시각 19일, 미국(USA)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을 명령하며 현지 주요 IT 기업 및 전문직 고용 시장에 큰 충격이 전해졌다. 새 수수료는 21일 0시 1분부터 10만달러로 적용되며, 아마존·구글·월마트 등을 포함한 대기업들은 즉각적인 인사 대응과 해외 체류 인력의 귀국 조치에 돌입했다. 이번 사안은 미국 내 일자리 경쟁,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 글로벌 기업의 경영 안정성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정책 변화로 주목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보는 자국민 일자리 보호 기조에서 비롯됐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을 비롯한 전문직 외국 인력을 위한 대표적 비자로, 지난해(2023년) 미국 이민국(USCIS)은 총 14만1천건의 신규 비자와 약 40만건의 전체 비자를 승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0만달러라는 ‘고비용 장벽’을 통해 미국 내 외국인 노동자 비중을 크게 줄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체이스, 월마트 등 대기업들은 비자 소지 인력의 입출국 상태를 실시간 확인하면서 출장, 해외 체류, 급거 귀국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JP모건체이스·어니스트앤영 등은 “미국 내 체류 유지 및 모든 여행 제한”을, 월마트 측은 “행정명령 해석이 확정될 때까지 출국을 삼갈 것”을 공식 안내했다. 일부 직원들은 크루즈 여행이나 장거리 출장 뒤 귀국 시 즉각적인 비자 효력 변경에 우려를 표했고, 관련 항공권 확보에 나섰다.

이 같은 혼란 속에 백악관은 20일 “수수료 인상은 신규 H-1B 비자에만 적용되며, 기존 소지자나 비자 갱신시에는 별도 비용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수수료는 한 번만 부과되는 일회성”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비자 보유자들은 법 적용 범위에 혼란을 느꼈고, 가족 방문이나 단기간 출국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중요한 사유로 미국을 떠난 직원의 귀국을 최우선 보장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재입국 지원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뉴욕타임스, CNN, 블룸버그 등 주요 매체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 기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인재 유치 전략, 노동 비용 구조에 미칠 파장을 집중 조명했다. 많은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도입한 이번 ‘초고액 비자 장벽’이 향후 추가적 비자 규제 또는 이민 정책 강화 시그널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 미국 이민 로펌 피셔필립스의 섀넌 스티븐슨 파트너는 “H-1B 규제 강화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H-1B를 통해 해외 노동자들이 미국 일자리를 잠식한다”며 정책 강화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시장과 업계 내부에서는 비자 정책 변화가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력 저하, 비용 급증, 중장기 공급망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이 미국 내 비자 정책 변화와 전문인력 수급 구조에 어떤 장기적 변동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