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3달 새 14조4천억원 예타 면제”…정희용, 신속성 근거 공방 제기

정부의 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놓고 정치권 충돌이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26일 기획재정부 자료를 근거로 이재명 정부가 취임 석 달 만에 14조4천875억원에 달하는 사업에 예타를 면제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대형 사업에 대한 신속 추진 필요성과 국가 재정 건전성, 정치적 셈법이 맞붙는 양상이다.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이날 제출받은 '정부별 예타 면제 현황'을 인용해, "6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24건, 총 14조4천875억원의 정부 사업에 예타가 면제됐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3조2547억원), 무공해차 생태계 조성 금융 지원(1조 515억원),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1조 29억원) 등 신성장산업과 교육복지 관련 대형 사업들이 주요 대상이다.

이 같은 3달 치 예타 면제 규모는 윤석열 정부 3년치 예타 면제액(93건 34조9천361억원)의 41%, 박근혜 정부 4년치(94건 24조8천782억원)의 58%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 의원은 "주멕시코 통합청사 신축, 해양연구선(온누리호) 대체 건조 등 일부 사업이 과연 그만큼 신속성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사업비는 모두 국민 세금이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자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총사업비 500억 원, 국가 재정 지원 3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경제성, 정책성, 기술성 검증을 거치는 절차다. 단, 국가적 긴급성·필요성이 인정될 때에 한해 면제한다. 그러나 정 의원은 “대형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며, 면제 요건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일자리 창출, 교육격차 해소,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등 국가적 현안 대응을 위해 신속 행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재정 부담과 선택적 집행 논란을 지적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성장동력 확보와 예산 효율화 간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대규모 예타 면제 사업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는 향후 예산안·세부 사업 집행을 놓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견제를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은 재정 운용 투명성 강화와 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갈등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