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는 치명적 오판”…국민의힘, 민주당·정부에 총공세

노란봉투법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았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주도로 전격 통과되자 정부와 집권 여당, 민주노총을 싸잡아 강력 비판했다. 여야 간 대립뿐만 아니라 개혁신당까지 가세하면서 정치적 파장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참담하고 비통한 일”이라며, 정부·여당이 “민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역사는 오늘의 결정을 민주당의 치명적 오판이자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 통과 장면에 민주노총 방청단이 자리했던 것도 도마에 올랐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안 통과 순간을 방청하며 사실상 ‘확인 도장’을 찍었다”며, “야당이나 국민이 아닌 노조 눈치만 살피는 정부·여당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가, 아니면 민노총인가”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하고 산업 현장을 뒤흔드는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국민 일자리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더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입법 폭주를 멈추고 국민과 미래 세대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노봉법 통과, 우리 국민 일자리와 주식 시장에 미칠 참담한 결과에 책임지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과 기 싸움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 없을 뿐 아니라, 일자리가 줄고 주가가 하락하면 피해는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경제계의 절규를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영 현실을 무시한 채 좌파 진영의 구호만 좇아 기업을 옥죄는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노봉법은 노동자를 위한다는 가면을 썼지만 오히려 일자리 파괴법이자 노동자의 삶을 봉쇄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의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개혁신당 의원 전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향후 국회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과 노동계·재계의 반발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은 노조, 국민, 경제계의 입장을 둘러싼 논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