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현대화 큰 틀 합의”…이재명·트럼프, 한미 안보전략 조율 무게

동맹 현대화와 주한미군 역할 조정이라는 민감한 외교 현안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치 구도를 보이고 있다. 양국은 올해 8월 말 서울에서 개최될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구상에 접근하는 방식을 두고 실무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국방비와 주한미군 등 핵심 쟁점의 이견도 표면화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 원칙을 주요 의제로 삼고, 통상협상과 동맹 미래 구도의 큰 틀에 합의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북핵 공조,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향후 한반도·동북아 정세를 좌우할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적으로 ‘동맹 현대화’ 원칙의 구체화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크게 진전되진 않을 전망이다. 외교 소식통은 “동맹 현대화에 관한 실무 협의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진입했다”며 “주한미군 역할 조정이나 전략적 유연성 등 세부 사안은 정밀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동맹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미래 방향 등이 정상회담 결과물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만, 각론은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협의체 등 후속 채널에서 조율될 것으로 관측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한미가 이미 2006년 전략대화를 통해 한 차례 정리한 바 있다. 당시 노무현 정부와 미국은 “한국의 의사에 반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미국의 세계 전략이 중국 견제에 더욱 집중되는 등 환경이 20년 전과 크게 달라지면서, 미국 측은 주한미군의 동맹 내 역할 변화를 재차 논의 대상에 올려놓으려는 기류다.

국방비 증액 논의 역시 한미 양국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요구했고, 이러한 압박을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동맹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한미 양측은 ‘국방예산 확대 원칙’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으나, 실제 증액 폭과 기준을 두고는 협상 여지를 남기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력 강화와 우리 군 자산 확대 차원에서 증액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속도와 규모를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미래형 한미동맹의 재설정이 동북아 안보 질서, 대북 억지력, 그리고 역내 통상구도 변화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외교가 전문가들은 “2+2 협의체, 실무회담 등 다양한 다자 채널을 통해, 각론별로 절충점을 찾는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론 역시 미중 경쟁 격화, 국방비·주한미군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이보다 앞서 한미는 정상급 채널과 다자 협의 틀을 병행해 동맹 경로를 조율해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수차례 열릴 예정인 실무급 회의, 외교장관 간 2+2 협의에서 동맹 현대화 세부 의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