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대북송금 놓고 여야 격돌”…법사위 검찰개혁 청문회, 기존 수사 놓고 정면 충돌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처리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격랑에 휩싸였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이번 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형사사법 시스템 개편을 앞두고 수사·기소 분리 및 검찰청 폐지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여야는 대장동, 대북송금,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의 재판과 수사 진행 경과를 둘러싸고 책임 소재와 신뢰성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았다.

청문회는 형사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 눈높이에서 논의하는 명분 아래 마련됐지만, 현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집중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 대한 ‘마구잡이식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공소사실로 못 박힌 사건 당일 김 전 부원장이 사건 장소에 없다는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진술 회유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수사 과정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기소된 피고인을 검사실로 불러 회유하고 ‘진술 세미나’로 몰아갔다”는 취지로 집중 질의했다. 박균택 의원도 공소장 내 시간·장소·전달방식의 불일치를 언급하며 절차적 타당성을 따졌다. 이에 대해 수사팀 박상용 검사는 “공소장의 시기와 장소 등이 실제로 다르다면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을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대법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혐의에 대해 총 징역 7년 8개월의 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개혁 명분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김용, 이화영 등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인사 감싸기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의원은 “김용의 변호인들이 국회의원 자격으로 청문회장에 대거 등장해 김용 씨의 ‘있는 죄’를 ‘없는 죄’로 만들기 위한 변론에 몰두한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 역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안을 검찰개혁 명목으로 뒤집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도 질의에 오르면서 양당 간 공방은 한층 거세졌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관봉권 띠지가 있다고 해서 돈의 출처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정권 출범 후 관봉권의 흐름을 면밀히 추적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맞섰다.                                                                                                                                                                

이번 청문회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여야는 검찰 수사 신뢰성의 위기와 재판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 검찰개혁 입법의 방향성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정치권은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사법개혁 논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다음 국회 일정에서도 관련 현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