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마리 토끼 다 잡았다”…이재명, 한미 관세협상 ‘역사적 업적’ 평가에 여야 논쟁 격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협상 타결이 발표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주자들이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정국이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력에 대한 호평과 함께 미국의 투자 조건 및 대외안보 파장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분위기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베스트 오브 베스트, 외교 협상의 모범으로 기록될 만한 역사적 업적”이라고 평했다. 그는 “현금 선불이라는 악조건의 위기를 최대의 기회로 반전시켰다”며 한미관계에 새 지평을 열었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승인한 점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논리적으로 설득한 쾌거”라며 외교적 성과를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성공적 타결”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치밀하게 준비해 거둔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 수준의 원자력 기술과 잠수함 건조 능력이 대한민국 국방 안보와 미래 산업에 새로운 도약의 문을 연다”고 밝혔다.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도 “국익 중심 실용외교”, “경제-안보 두마리 토끼”, “역대 최대 성과” 등 극찬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후속 절차 지원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차원의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특별법이나 비준 형태로 논의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를 불러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역시 “모든 정당이 초당적 협력에 나설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우군인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일방적 선불 투자 요구를 뚫어낸 지도력을 보였다”며 국회의 초당적 뒷받침을 독려했다. 다만 그는 “핵추진 잠수함 활동은 한반도 인근에 한정, 중국과 직접 충돌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연 200억 달러 분할 납부라 해도 강도적 약탈임은 변함없다”며 “국민들은 빠른 협상과 속도에 쫓겨 국익이 희생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번 결정이 그 우려를 현실로 만든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 내 평가가 극과 극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국회는 관세협상 후속 절차의 비준 및 특별법 제정 등 구체적 지원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는 당분간 외교적 성과와 국익 논쟁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