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검토”…더불어민주당·정부, 금융사 책임 강화 논의

보이스피싱과 서민 대상 사기 범죄를 둘러싼 당정 간 충돌 지점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발대식 및 당정협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배상 책임을 금융사에 지우는 방안을 적극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금융회사 자발적 배상 사례의 확대가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주장, 그리고 사기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구체 계획이 동시에 제기됐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금융회사에 무과실 배상 의무를 직접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정부와 인식이 같았다”고 밝혔다. 이어 “신한금융 등 자발적으로 일부 배상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있지만, 오히려 정부 대책이 이 같은 자발적 노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며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졌음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이 된 이동통신사의 무과실 배상책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로만 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다중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정형 상향과, 범죄수익 몰수·추징 의무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데 강제수사 규정을 폭넓게 적용하며, 실질적인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났다. 당정은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일부에서는 범죄단체가 따로 있는데 금융회사의 책임만을 강화하는 것이 실효적 효과를 담보할지에 대한 회의와 함께, 금융회사의 범죄예방 전담인력·설비 의무화 등 실질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정부와 수사당국은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설치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TF를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운영해 수사 전담 인력을 각 시·도 경찰청별로 400명까지 증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이달부터 5개월 동안 피싱 범죄와 범행 수단 생성·공급 행위까지 전방위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이외에도 AI를 활용한 3중 방어체계, 수상한 전화 자동 경고 시스템, 통신사 관리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통해 편취된 피해금 환급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된다. 조 의원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연내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하겠다”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정치권은 보이스피싱 등 첨단 범죄 피해 확산에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는 가운데, 당정이 입법과 정책 추진을 얼마나 신속히 현실화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