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인앱결제 독점 논란”…출협, 美서 집단소송→시장 공정성 논쟁 확산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미국에서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인앱결제 체계의 시장 지배력과 수수료 정책에 대한 전 세계적 논쟁 한가운데로 나섰다. IT와 콘텐츠 산업의 변화 물결 속에서 거대 플랫폼의 질서가 창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법적 대응은 규제와 시장 공정성의 새로운 장을 예고하는 전조로 비쳐지고 있다.  

23일, 출협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법무법인 지향, 하우스펠드 LLP와 함께 애플의 인앱결제 30% 수수료와 강제정책을 문제 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식 밝혔다. 출협과 한국전자출판협회가 국내 앱 개발자 전체를 대변해 소송에 참여했다. 인앱결제란 이용자가 앱 내에서 유료 결제를 할 때 반드시 애플 등 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을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애플이 30%라는 업계 최고 수준의 수수료를 일괄 부과하고 있음이 쟁점이 되고 있다.   

출협은 이 같은 수수료 강제 정책이 한국 문화산업과 앱 생태계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출판 분야에서만 연간 600억~8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추정치도 제시됐다. 2021년, 한국은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제를 도입했지만 기조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내부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애플은 자사 결제 정책을 고수하며 서비스 우대, 경쟁 앱에 대한 불이익, 개발자에게 불리한 일방적 정책변경을 일삼았다고 소장에는 명시됐다. 이같은 행태가 미국의 셔먼법·캘리포니아 불공정경쟁 방지법, 그리고 한국 독점규제법 위반 요소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출협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에 출판과 인터넷 IT업계 전체가 위기를 겪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 소송이 수수료 인하와 손해배상 그 자체를 넘어, 글로벌 앱 마켓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국내외 전문가들 또한 소송 결과에 따라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정책 변화와 각국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촉진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출협은 추후 구글에 대한 법적 절차도 예고하며,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강화와 사업자·창작자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IT 산업 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초래하는 불균등 구조와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균형 잡힌 해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