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불송치 결정 책임자 내일 특검 소환”…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정조준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둘러싸고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과 경찰, 국방부 등 핵심 인물들이 정면 격돌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현 전북경찰청장)이 특검 소환 대상에 오르면서, 사건을 둘러싼 기관간 책임 논란과 진상 규명 요구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6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민영 특검보는 “경북경찰청이 7월 8일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며 “그 외 여단장 및 대대장 등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수사 과정에 외압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하며, 김 청장은 7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임을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첩받았으나, 대통령실 개입 이후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반환했다. 이어 국방부는 8월 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채 사건 기록을 다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경북청은 1년여 수사 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철문 청장은 당시 수사결과 발표까지 책임자 역할을 맡았다.

김 청장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한 외압이나 청탁은 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으나, 전임자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이 지난달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본인도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또한 임성근 전 사단장 역시 김철문 전 청장과 같은 날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경찰 불송치 결정과 무관하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특검팀은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울동부구치소 방문조사도 추진 중이다. 김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석했던 인물로, 특검은 당시 보고 내용과 윤 대통령의 직접 반응, 그리고 각 기관의 후속조치에 대해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집중 신문할 계획이다. 다만,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요청에 따라 조사 일정은 조율 중이다.

이와 같이 검찰·경찰 간 진상 규명 쟁점과,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등 관계기관 책임소재 논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에서 채상병 사건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특검 결과와 관련 인물 조사 내용이 향후 정치권 및 여론의 큰 파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