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과의 전쟁 각오로 임하라”…김민석 총리, 통신·금융사 사고에 정보보안 대책 총력 주문

최근 연이어 발생한 통신사와 금융사 해킹 사고를 둘러싸고 책임 공방이 거세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강도 높은 대응책을 주문하면서, 정보보안 체계 개편과 사업자 제재 등 후속 조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 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관계부처 장관들께서는 사태의 수습과 해결에 있어서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모든 관계부처는 정보보안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두고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소중한 재산이 무단 결제된 점에 대해 정부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해킹 사고를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김 총리는 “관계부처는 이런 연이은 해킹 사고가 안일한 대응 때문 아닌가 하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며, 정보보안 체계 전면 재정비 방침을 밝혔다.

특히, 그간 사업자의 신고에 의존해 조사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도 강화하겠다”며,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해 책임을 확보하겠다”고 천명했다. 피해자 보호 대책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피해를 보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모든 피해구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사업자의 보안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사업자 측의 책임도 강하게 물었다. 김 총리는 “사업자의 사고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밝히겠다”며, 심각한 위반이 드러날 경우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서 국민께서 갖고 계신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께서도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인공지능 강국도 사상누각임을 언급하셨다“며 보안의 중요성을 재차 부각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통신·금융사 관리·감독 소홀을 문제 삼으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업계는 조사권·제재 강화 입장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철저한 협조로 유사 사고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보안 전문가들은 “정부의 조사권 강화와 제재 방침이 실질적 재발 방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앞으로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 전면 강화와 함께, 사업자 직권조사 방안 및 처벌 수위 조정 등 추가 대책도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권과 관계부처는 후속 입법과 정책 개편을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