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완전분리·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정청래, 민주당 검찰개혁 속도전 예고

정치적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6일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하며 검찰개혁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 등 전면적인 검찰개혁 입법을 10월 추석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해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특위 출범식에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개혁 중 개혁이 검찰개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저항이 거세져 좌초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형배 의원이 특위 단장을 맡아 “검찰 정상화가 민생과 민주주의이자 국가 정상화”라고 선언했고, 이어 “8월 말까지 당 차원의 ‘검찰 정상화 법안’ 초안을 완성하겠다”고 구체적 일정도 제시했다.

특위는 7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이 참여하는 당·정·대 삼자 협의기구를 공식 가동한다. 이 협의체는 검찰개혁 전(全)과정에 걸쳐 입법 세부 내용 조율과 법안 추진 전략을 논의한다. 이날 특위에서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대원칙도 결정됐다. 민형배 단장은 “다음 주까지 검찰개혁 4법(공소청법, 중수청법, 국수위법, 공수처법) 관련 쟁점을 정리, 초안 마련 후 공청회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기존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구상한 초안을 기초로 개혁 입법을 준비해 왔다. 핵심은 검찰청 폐지, 법무부 산하 공소청 및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설립 등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청 소속으로 검사의 역할을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에 국한시키며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여러 수사 기관의 관할권 조정 및 협력·조정, 수사 공정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도 맡는 구조다.

또한 민주당은 특위 논의를 거쳐 시민 의견 청취 창구를 당 홈페이지에 열고, 시민사회와 전문가 공청회를 추진한다. 이번 특위에는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최기상, 권향엽, 박균택 의원 등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정청래 대표는 8·2 전당대회 당선 직후부터 “3개월 내 개혁 입법을 마치겠다”고 공언해, 빠른 입법 작업을 예고해 왔다. 이날 정 대표는 신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면담에서도 “검찰 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민주당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놓고 첨예한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며, 반대 측에서는 “수사력 공백 우려”와 “정권 견제를 무력화한다”는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 또한 사법시스템 충격, 수사 공백 등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본격적인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는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입법을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정치권의 격론과 사회적 반향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번 개혁법안 통과 여부가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