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지시 의혹 정조준”…국회 행안위, 이상민 전 장관 동행명령장 발부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다시 국회 중심에서 치열하게 불붙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증인 출석을 강행하기로 하며 정치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장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결정했다. 이른바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등 주요 시설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이 전 장관이 재판을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하자, 결국 국회가 직접적 조치를 내린 것이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과 출석 일정이 겹치는 점을 고려해 재판이 종료된 후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감사 종료 전까지 이곳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안위는 종합감사 종료 전까지 이 전 장관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정치권에서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국회 증인 채택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반면 일부 야당 의원들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행안위는 이미 사안의 중요성을 근거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비상계엄 하 국정 개입 및 언론 통제 의혹이 국회 차원에서 본격 다뤄지는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동행명령장이 실제 강제로 집행될지, 국정감사 내내 정치적 파장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 행안위는 이상민 전 장관의 사안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과 직결된다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행안위는 향후 진행될 종합감사에서 이 전 장관의 증언을 재차 촉구하며 국정조사 차원의 논의까지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