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관세·대미 투자 쟁점 부상”…트럼프 행정부, 한미 무역 합의 세부조율 시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 관련 주요 쟁점들을 공개하며, 향후 세부 내용 조율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상무부 하워드 러트닉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으나, 쌀·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없었다는 한국 정부 설명과는 온도차가 감지된다. 이에 일부 시장에서는 미국 측 발표가 과장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러트닉 장관은 이번 합의에 반도체 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향후 미국 내 반도체 관세 부과 공식 발표 가능성도 시사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대만 등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관세에 합의했다고 밝혀왔지만, 향후 추가 협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관세 수준에 따라 국내 반도체 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3,5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계획을 공개하며, 조선업·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핵심광물·첨단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투자 확대가 논의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필라델피아에서 최소 1,500억달러 상당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가 승인된 것을 언급함에 따라,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 등 국내 기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이후에도 한미 무역 현안은 세부 쟁점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부딪힐 수 있다고 진단한다. 반도체 및 첨단 산업 투자는 환영하면서도, 관세 부담이나 시장 추가 개방 등 양보 요구가 이어질 수 있어서다.

정책 당국은 품목별 관세·투자 세부 항목에 대해 공식 서명 전까지 신중한 최종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업계와 시장에서도 최종 합의 내용에 따라 수출 환경과 투자 전략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향후 정책 방향은 양국의 실무협상 및 최종 합의문 확정에 좌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