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지 않는 사회 만들겠다”…이재명 대통령, 산재사망 SPC공장 찾아 산업안전 대책 강조

산업재해 사망 논란이 집중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들이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7월 25일 경기 시흥에서 열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근로자들의 반복되는 산재사고에 대한 강한 구조적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여야에서는 제조업 안전성을 둘러싼 정책 대립도 격화되는 분위기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 김지형 SPC 컴플라이언스위원장 등 SPC 경영진, 김인혁 SPC삼립 노조위원장, 현장 노동자들뿐 아니라 타기업 공장장들까지 대거 참여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이기도 하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시작했다. 이어 “산재가 예측하지 못한 우발적 사고라면 이해하지만, 같은 공정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명백한 구조적 문제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안전을 위한 비용이 사고의 책임 비용보다 크지 않아 반복되는 산재를 낳는다. 생명보다 우선인 것은 없고, 비용과 이윤을 이유로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SPC 뿐 아니라 타 기업에도 산재 예방 투자 확대와 현장 안전 혁신을 촉구했다.

더불어 “대한민국이 경제 규모는 선진국인데 산업현장은 선진국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사망률 감축과 산재 예방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최고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구체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현장 참석자들은 반복되는 산재사고 원인에 대해 현장 안전관리 실무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부 감독의 한계에서 각각 문제를 제기했다. 노동계는 “기업과 정부의 안일한 대책이 사고를 키운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촉구했고, 경영계는 “예방 투자가 확대되도록 정부의 제도적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치권에서는 산재 예방 입법을 놓고 온도차가 드러난다. 여당은 강력한 처벌 규정 신설과 예방 시스템 개편을 주장하는 반면, 일부 야당에서는 기업 부담만 증가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역시 반복적 산재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는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에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과 “산재 사망 1위라는 오명을 없애야 한다”고 연일 주문하는 등 전국 산업 현장 안전대책 강화 메시지를 줄곧 이어왔다.

앞으로 국회는 산재사망 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 노동계, 시민사회와 협력을 바탕으로 근원적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