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협의회, 케이블TV 대가 산정안 갈등 심화”→시장 협상 구조 변화 촉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케이블TV 업계 간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새 산정안이 방송 산업의 민감한 접경지대에 파문을 던졌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는 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산정안 적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들어 광고 시장의 침체와 함께 콘텐츠 제작·구매 비용이 상승하면서 방송 생태계 전반의 수익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그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가 산정 기준 논의에 배제된 채, SO가 매출 감소를 이유로 중소 PP에 대가 삭감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려는 것에 업계 전반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PP협의회는 “PP 사업자 역시 광고 위축과 비용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중적 희생 강요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대가 산정 체계가 확립되지 않을 경우 시장의 다양성과 창작 생태계가 위축될 위험이 높다고 진단한다. 이에 협의회는 “유료방송 시장의 활성화와 상생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정책적, 산업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는 기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지속 가능한 방송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와 이해관계자의 깊이 있는 논의가 요청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