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과방위 막판 격돌”…이재명 정부 첫 국감, 여야 공방 속 사실상 마무리

정치적 충돌이 정점에 달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30일 9개 주요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종료 수순에 접어들었다.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막판까지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며 정국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각각 종합감사가 진행됐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법무부, 법제처, 대법원을 대상으로 여야가 각종 사법 이슈를 두고 격렬한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부장판사의 비위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한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전면 조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밝힌 발언을 문제 삼으며, “법제처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소지가 심각하다”고 반격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최민희 위원장의 딸 결혼식, MBC 보도본부장 퇴장 명령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분출됐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질의가 각 당 의원들 중심으로 이어졌다.

정치권 반응도 첨예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정의와 언론 중립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 측은 “야당의 무차별적 공세야말로 국정감사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맞섰다.

아직 남은 쟁점도 적지 않다. 국회는 다음 달 초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등 3개 겸임 상임위에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 성평등가족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치권은 각종 현안에 대해 당분간 소모적인 대치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는 각 상임위별로 주요 쟁점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으며, 여야는 국정감사 이후 정기국회 일정 내내 정면 충돌 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