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류 직구입액 4년간 700% 급증”…윤영석, 불법 유통 차단 시급성 강조

해외 주류 직구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불법·불량 수입주류 적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6일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최근 4년 새 해외 주류 직구입액은 약 700% 증가해 국민 주류 소비 패턴 변화 속 불법 유통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관세청 ‘해외 수입주류 직구 현황’에 따르면, 2020년 62억6천만원에 불과하던 직구입액은 2024년 435억3천만원으로 4년 만에 7배가량 급증했다. 연도별 수치는 2021년 160억2천원, 2022년 344억원, 2023년 233억4천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불법·불량 수입주류 적발 건수도 2020년 71건에서 2024년 1천503건으로 집계돼 관리 사각지대 우려를 더했다.

특히 미성년자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주류를 불법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난 점이 주요 문제로 대두됐다. 윤영석 의원은 “불법·불량 수입주류 반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동시에 청소년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불법 구매를 시도하는 사례까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관·세제 관리 강화와 불법 유통 차단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춘 통관 절차와 청소년 주류 접근성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류 소비 방식이 확대되는 만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국회는 이 같은 불법 유통 및 청소년 구매 증가 문제를 두고 관련 부처와 업계의 협의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통관·세제관리 강화 방안과 불법 유통 차단 대책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