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공감대”…더불어민주당·정부, 세율 완화도 검토

기후·조세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온도차가 좁혀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9일 국회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한다”는 목표를 공식 논의했다. 배당소득세율 역시 기존 정부안(최고 35%)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면서, 정책 전반의 추가 조정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래세대 부담과 산업 여건, 공청회 의견 등을 두루 반영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탄소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감축기술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을 감안해 산업 부문 감축 목표를 완화하고, 정부는 ‘KGX 녹색전환전략’으로 국내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변화의 파장은 산업계와 노동시장에도 미칠 전망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석탄발전소,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과 노동자, 지역사회의 영향 최소화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산업계 반발 최소화에 방점을 뒀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중 유엔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문제도 테이블에 올렸다. 당초 정부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잡았으나, “경제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생산적 기업투자로 유인한다”는 취지로 추가 완화 방안이 거론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수 변화에 영향이 크지 않고 배당 효과를 최대화할 방향에서 합리적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향후 정기국회 논의에서 결정한다”고 전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당정이 사실상 민주당 의원안(최고 25% 적용)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실제 세율 인하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당소득세율 조정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다. 향후 대통령실과 여야가 본격적으로 국회 논의에 나설 예정이어서, 정책 확정 과정에 경제계·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