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대책 이후 갭투자 거래 급감”…차규근, 부동산 시장 안정·과세 강화 시사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규제 강화와 정책 효과를 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강하게 목소리를 냈다. 갭투자 의심 거래가 대책 시행 이후 87% 가까이 줄며 단기 진화 국면에 진입한 분위기다. 그러나 세제 강화 논의가 공식 석상에서 언급되면서, 주택시장 규제의 향방에 대한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차규근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해 밝힌 바에 따르면, 6·27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의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그는 “7월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낀 채 입주계획을 임대로 신고한 거래가 179건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책 전인 6월 1천369건 대비 86.9%나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 거래량을 보면, 강남구는 7월 해당 거래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서초구와 송파구 모두 같은 기간 각각 18건에서 4건으로,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갭투자 의심 거래가 크게 줄었다. 마포·용산·성동구도 397건에서 36건으로 줄어 90% 이상 급감했다. 다만 강북구만 유일하게 분석기간 중 4건에서 5건으로 소폭 늘었다.

차규근 의원은 고강도 대출 규제의 즉각적인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과세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갭투자 차단을 위한 추가 정책 카드로 과세 정책이 다시 부상함을 시사한 대목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대책을 두고 주택 거래 위축과 실수요자 부담 증가 등 다양한 분석이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규제 효과 외에 시장의 내성을 고려한 입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여당은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내세우고 있고, 야권 일부에서는 세부담 강화의 부작용 우려를 제기하는 등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향후 차 의원의 추가 입법 추진 여부와 정부의 세제 논의 진전 상황에 정치권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