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표, 산업계‧시민사회 요구 반영”…김민석 총리, NDC 조정 시사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산업계가 첨예하게 맞붙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되,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와 환경단체가 정부가 제시한 감축폭이 지나치게 높거나 반대로 미흡하다고 각각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김 총리가 직접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김민석 총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국제사회와 시민사회, 국내 산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지혜를 찾겠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지난 6일 2035 NDC 최종 후보안으로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두 안을 발표한 상태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강화된 목표 설정을 촉구하는 반면, 산업계는 현실적으로 과도하다고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회를 거친 정부안은 향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밟아 이번 주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탄소 감축 목표 조정 여부와 그 범위에 정치권과 산업계, 시민단체가 예민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초격차 K-APEC의 성공을 민생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집권여당과 정부 사이 무결점 협치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성장과 도약의 발판이 될 새 정부 예산의 초당적 국회 통과”를 각 정당에 요구하며 정치권의 협조도 당부했다.

한편, 최근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에 대해선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신속한 실종자 수색과 피해 지원,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현장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새 정부 예산 통과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이번 주 중 관련 사안 논의에 속도를 내는 한편, 각계 이해관계를 반영한 조정 방안을 집중 모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