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매각 합의, 안보 우려 잠재울까”…미국(USA), 긴급 행정명령 서명 임박

현지시각 25일, 미국(USA) 백악관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의 미국 사업권 매각 합의에 따른 행정명령 초안 마련을 공식화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절차에 곧 돌입한다. 이번 조치는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강제 매각을 요구한 ‘틱톡 금지법’에 근거해 미중 양국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나온 결과로, 전 세계 IT·외교 지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백악관은 새 행정명령에 지난 22일 발표된 합작법인 구상과 틱톡 금지법 시행 유예 연장, 매각 거래가 미 법 요건을 충족한다는 선언을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틱톡은 1억7000만 명이 넘는 미국 이용자를 기반으로 막대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어, 중국 모기업 바이트댄스와의 데이터 연결 고리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전면 금지’라는 극단 조치가 예고된 바 있다.

당초 틱톡 금지법 시행 기한은 올해 12월 중순이었으나, 행정명령에 따라 유예가 추가로 연장될 전망이다. 백악관은 “미국인 투자자와 이사진이 주도하는 신규 합작법인이 미국 내 틱톡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아울러 국가 안보와 사이버보안 분야 전문 인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플랫폼을 통제하게 되며, 미국 소프트웨어 대기업 오라클(Oracle)이 데이터 보안 관리에 협력한다.

중국과 미국은 지난 수년간 틱톡을 둘러싸고 데이터 주권과 글로벌 IT 패권을 놓고 갈등을 거듭해왔다. 미 의회는 2024년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키며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 악용 위험 차단”을 공식 의제로 제기했다.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자산 분리 및 기술 이전을 거부해 왔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 시장 퇴출 위기를 한시적으로 모면했다.

이번 합작법인 모델 발표 이후 중국 정부는 공식 논평을 자제하고 있으나, 자국 플랫폼의 지배력 약화를 우려한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바이든 행정부 및 미 의회 일각에서도 “완전한 디커플링이 아닌 이상 근본적인 안보 리스크는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CNN,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미·중 분쟁의 상징적 돌파구”라면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틱톡의 데이터 접근 및 통제 주체를 명확히 미국 측으로 돌리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양국간 ‘기술 분리’를 둘러싼 갈등과 미국 내 빅테크 규제 움직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틱톡을 둘러싼 이번 조치가 글로벌 IT 질서와 데이터 주권 경쟁의 중대 분수령이 될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