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년 청사진, 대통령에 전달”…이재명, 세종집무실 추진 가속 전망

국정운영 5년 구상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기획위원회가 막판 조율에 나섰다. 행정 비효율과 수도권 집중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두고 국정 청사진이 제시되면서 여권 내 기대감과 동시에 본격적 정책 수립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8월 5일,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국정운영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계획의 직접적인 보고가 있었다. 사실상 보고는 거의 다 정리됐다”며 “세부적인 피드백 과정이 일부 있을 텐데, 이를 반영해 최종 수정하면 안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최종적인 의견을 주기 위한 검토 과정을 갖고 계신 것으로 이해한다. 현재 저희는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1일 대면 보고를 통해 국정기획위원회와 국정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위원회에 남은 활동 기간을 잘 마무리해 달라고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마지막으로 대통령실 의견을 반영해 다듬은 뒤, 국민보고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현 시점에서 국민보고회 일정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공식 국정과제 제안이 마무리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세종 집무실 건립’도 이번 국정운영계획에서 신속 추진 과제로 채택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에 대해 정부에 설계 공모 등 관련 절차에 신속히 착수해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고 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서울과 세종으로 행정이 이원화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수도권과의 불균형 문제가 여전하다”며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 집무실 건립이 첫 단계로, 대통령 임기 내 건립에 차질이 없어야 하기에 신속 추진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정치권의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국정운영 계획 확정과 세종 집무실 건립 추진이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향후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5개년 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