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배당 소외 논란”…한국리츠협회, 분리과세 포함 촉구

리츠(REITs·부동산간접투자회사)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에서 배제된 점을 두고 업계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5일 한국리츠협회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만나 리츠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포함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서를 공식 전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서 전년 대비 배당이 줄지 않은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대비 배당금이 5% 이상 증가한 법인을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배당성향이 90% 이상인 리츠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빠져 업계 반발이 일고 있다.  

협회는 “리츠가 실질적으로 투자자에게 대부분의 수익을 환원하는 구조임에도 과세 혜택에서 배제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현행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싱가포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세제 지원 및 정책적 배려를 통해 리츠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국내 리츠에만 차별적 과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세제 불이익이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크다. “대부분의 수익을 배당하는 구조인 만큼, 리츠에도 분리과세 혜택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업계의 건의가 향후 정책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세제 형평성 개선에 나설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