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연휴, 올해는 물 건너가나”…근로자의 날·제헌절 ‘공휴일’ 논의 촉각

오는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가 이달 중 결론 날 예정이지만, 지정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다. 임시공휴일 추가 지정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면서 내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법정공휴일 전환과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논의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올해 10월 연휴는 3일 개천절부터 9일 한글날까지 일주일 넘게 이어진다. 당초 임시공휴일이 지정된다면 주말까지 최대 10일의 초장기 연휴가 가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공휴일 추가 요청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현실화가 어려워졌다. 임시공휴일은 최소 2주 전 결정을 요하는데, 26일까지 정부 공식화가 필요해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의 법정공휴일 전환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에는 노동절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함께 추진하겠다”며 ‘노동절 선물세트’ 도입을 시사했다. 최근 환경노동위원회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며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꾸는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법정공휴일이 아니어서 근로자 이외는 휴일에서 제외된다. 만약 법정공휴일로 전환될 경우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 쉴 수 있게 된다.

한편, 제헌절의 휴일 지정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7월 17일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각각 대통령실 회의와 국회 경축식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제헌절은 1949년 공식 국경일로 제정돼 한동안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 기업 생산성 제고 명분 등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처럼 법정공휴일 지정을 둘러싼 입장 차와 정책 논의가 이어지면서, 내년 노동절 및 제헌절의 지위 변화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정부와 국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한국 사회의 ‘공휴일 지도’가 달라질 수 있어, 관련 논의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