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1년 만에 재현”…민주당-국민의힘, 쟁점법안 본회의서 정면 대치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다시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각각 입법 속도전과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정치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세력’ 발언으로 여야 충돌에 불을 붙인 가운데, 주요 법안마다 극한 대치가 예고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일괄 상정을 준비해왔다. 앞서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면서, 정청래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향후 고속 입법 드라이브를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상정된 대부분 법안을 ‘방송 장악법’ 혹은 ‘기업 죽이기 법안’으로 규정하며 다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무용론을 인지하고 있으나, 소수 야당으로서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미 지난해 7월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시도한 바 있어 이번에도 본회의 발언을 통한 저지 전략을 예고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개별 법안 필리버스터 종료 요건인 180석 이상을 확보, 국민의힘의 저지 시도가 법안 처리 시점 만을 하루가량 늦추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5개 법안 전부에 걸쳐 진행될 경우, 하나씩 순차 처리하는 ‘살라미’ 전략을 공식화했다.

실제로 임시국회 일정상 4일 처리에 실패하면 8월 국회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소집한 8월 임시국회는 여름 휴가 이후인 21일부터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법안 상정과 필리버스터, 표결이 반복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밖에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정 문제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추진도 검토 중이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부터는 윤석열 정권에서 계속 갈등의 핵으로 남았던 검찰개혁 4법 등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둘러싼 충돌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청래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내란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밝히며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요구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피해는 서민과 약자에게 돌아갈 뿐”이라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규모 ‘국민의힘 때리기’ 법안 제출이 이어지고 있어, 한동안 국회 충돌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법안 상정과 필리버스터,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을 두고 또 한 번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쟁점 법안 처리 방향과 다음 정기국회 일정에 따라 격화되는 대립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