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임명 강행"…이재명 대통령, 통일·국방·보훈 장관 임명안 재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국회가 다시 정면 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3명을 임명 강행하며 정치권에 파장이 번지고 있다. 청문회 절차 무력화에 대한 우려와, 인사권자의 단호한 방침이 맞서며 인사청문회 제도 전반에 대한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 대통령 취임 후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은 국무위원 후보자의 임명을 처음으로 강행한 사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24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으나, 기한 내 채택은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임명 강행 이후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 측은 인사권자의 권한과 국정 공백 최소화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사실상 국회 심의권이 무력화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세 장관 임명으로, 1기 내각 장관으로 지명된 18명(유임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외) 가운데 14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날까지 임명이 완료된 부처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통일부, 국가보훈부 등이다.

이와 달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후보자 낙마로 인해 새 장관 후보자를 물색 중이다.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두고 책임공방에 돌입했다. 여야 모두 인사청문회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향후 제도 개선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