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해석 온도차”…대통령실, 반도체·농산물 ‘합의 이견설’ 정면 반박

관세협상을 둘러싼 해석의 온도차가 양국간 교차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정상회담 타결 이후, 한국 대통령실과 미국 정부의 공식 설명이 ‘반도체·농산물’ 등 주요 사안에서 다소 엇갈리며 정치권에서는 이견설까지 제기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합의 내용에 근거한 공식 발표”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발단은 2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공식 발언이다. 그는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 “한국이 시장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날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 적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내용과 대비된다. 일각에서는 한미간 합의내용조차 설명이 다르게 나오고 있다며 혼선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통령실 측은 즉각 사실관계를 재확인했다. 한 관계자는 “김 실장의 발표는 양국 합의 결과이며,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가 유지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 역시 “아직 대만과 미국의 반도체 협상 자체가 진행 중인 만큼, ‘대만 사례’를 명문화해 한미 합의문서에 담긴 것은 아니나, 앞으로 세부 협의에서 그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해설했다.

러트닉 장관 발언 해석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선을 그었다. 실제 대통령실은 “이번에 채택될 양해각서에 반도체 항목이 문서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한미 합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정부 고위층이 “러트닉 장관 언급은 협상문 디테일이 아닌, 미국 내부 설명용 수사”라는 인식이 작용했다.

또 다른 쟁점은 ‘100% 시장 개방’ 언급이다. 농산물 추가 개방과 연결짓는 일부 우려에도, 정부는 차분하게 “추가 개방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100% 개방’이라는 표현을 써왔다”며, “실제 협상 디테일과는 다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있었던 레토릭의 연장”임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도 한미 간 해석차를 두고 신경전이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자국 국민 조율을 위해 강경한 용어 선택에 나섰다며, 국내 논란이 소모적으로 번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 당국자는 “미국은 어디까지나 자국 입장에서 발표하는 것”이라며, “이런 해석차를 지나치게 논란화하는 것 자체가 국익에 적합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관세협상 세부 조항을 둘러싼 해석은 양국 정치적 정서와 협상 레토릭에 따라 온도차를 보였지만, 실질적 합의 내용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추가 농산물 개방 등 민감 사안이 향후 여야 논쟁에 다시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뒤따랐다. 정부는 향후 관련 합의 이행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점검하고, 국익 중심의 후속 협상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