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간병비 논란”…의협, 안전성·재정 파장 경고

임신 중 복용하는 일반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이 태아의 자폐증 위험을 높인다는 논란이 다시 부상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해당 주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선을 그었다. 동시에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정책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재정 고갈 위험을 경고하며, 다각적 사회적 합의와 재원 확보의 선행을 촉구하고 있다. 업계와 의료계는 이 두 사안이 각각 국민 보건 정책 의사결정과 환자·가계 부담에 미치는 파장을 집중 주목하고 있다.

의협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타이레놀의 임신 중 복용이 태아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에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제 주요 가이드라인에서도 임산부의 아세트아미노펜 사용은 필요한 경우 단기간, 최소 용량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돼 있다. 의료계는 불확실한 주장에 과도하게 불안해하기보다는 반드시 주치의 상담 후 복용을 권고한다는 원칙을 재강조했다. 특히 이번 입장은 임산부·의료진 모두에게 의약품 안전 사용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정부가 발표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계획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5년간 6조5000억원을 투입하며, 중증도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100%에서 30%로 낮추는 시범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재원 조달은 보험급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현재 국내 요양병원 1400여 곳 중 절반 이상은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어서 형평성 논란도 예고된다.

세계적으로 의약품 안전성과 사회보건 정책의 근거 기반 강화가 중시되는 상황에서, 국내 보건의료계도 임상 데이터, 재정 시뮬레이션 등 과학적·경제적 타당성 검증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병비 재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복지 바우처 등 다층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추가됐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정책 변화가 건강보험 본연의 보장성과 서비스 제공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적 합의 과정의 숙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정책·기술 이슈가 국민 건강과 재정 안정, 의료 서비스의 균형적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