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로 민생 외면”…김병기, 국민의힘에 방송법 신속 처리 압박

방송법 처리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강력히 대립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민생 외면’이라고 규정하면서 국회 내 긴장감이 고조됐다. 양당의 충돌은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을 포함한 핵심 법안 처리를 놓고 정점을 찍고 있다.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어제 방송 정상화 3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국민의힘의 훼방으로 일괄 처리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로 본회의를 마비시켰고, 지금 이 시각에도 아무말 대잔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겠다”며 “방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개시된 뒤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성향 정당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을 예고한 상태다.

여야는 필리버스터를 두고 민생과 개혁 중 무엇이 우선인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민생과 개혁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정치적 코드 맞추기라며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취지라고 맞서고 있다. 야권 내에서는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끌기보다 국민적 요구에 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렸다.

대북 확성기 철거 논란도 다시 불붙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반도의 긴장은 확성기의 볼륨만큼 고조됐다”며 남북 확성기 감축이 평화로 가는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또다시 반대하며 비이성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대북 심리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확성기 철거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과 대북 확성기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날 표결을 계기로 향후 정국 주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