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지역 추가 지원”…이재명 대통령, 36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집중호우의 피해 규모와 정부의 대응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추가 조치에 나섰다. 대통령실이 전국 36곳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하면서 피해 지역의 신속한 지원과 복구가 정치권의 중심 이슈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광주 북구, 경기 포천, 충남 천안·공주·아산·당진·부여·청양·홍성, 전남 나주·함평, 경북 청도, 경남 진주·의령·하동·함양 등 총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22일 이미 피해가 극심했던 6개 시군에 대한 선포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피해 신고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고, 읍·면·동까지 세분화해 추가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우 피해 발생지역을 빠짐없이 최대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복구 지원의 속도와 실효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해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꼼꼼히 챙기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엔 국비가 추가 지원되고, 피해 주민은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각종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신속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복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실제 현장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지속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선 '재난 대응 과정에서 투명성과 지원 체계의 체계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대통령실의 지침에 따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속한 피해 복구 계획 수립과 함께 추가 피해 집계 및 지원 대책 조율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향후 정치권은 특별재난지역 지원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현장 행정의 미비점 개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