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격론”…정무위 국감서 여야, 갭투자 논란·실수요 정책 맞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됐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고위 정책 책임자들의 부동산 보유 논란을 놓고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일관성 없는 대책과 수요 억제 위주 정책의 한계를 집중 성토했다. 추경호 의원은 “대환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을 9일 만에 바꾼 것처럼, 정책 오락가락으로 시장 혼란만 키웠다”고 지적한 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보유세 등 주요 입장 번복도 미덥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경제 관료들의 주택 보유 실태까지 문제 삼으며 “서민, 실수요자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도 “지금 주택시장 혼란의 해법은 공급 확대이지 규제 강화가 아니다”라며, 주택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불안이 현 정권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각했다. 김남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간 서울 주택공급이 반토막 나는 결과를 낳았다”고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특단의 비상조치가 불가피했고,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 자금 운용, 갭투자 방지책 같은 10·15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 등 민주당 측은 이억원 위원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두 채 소유한 적 없고 누구처럼 6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아내자,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더 과감하게 추진하라”며 이 위원장을 두둔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다주택 보유 실명을 거론, 야당과 각을 세웠다.

한편, 여야는 금융감독원 내 금융상황분석팀의 정치 컨설팅 의혹, 민중기 특별검사의 과거 주식투자 논란 등 부동산·금융·사법 이슈를 넘나들며 시시각각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네오세미테크 주식 관련 미공개정보 의혹을 언급하며, “금융당국이 직접 검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필요시 분석팀 해체까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무위원회의 부동산 정책 논란은 공급 중심 대책과 실수요자 보호책을 둘러싼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여준다. 정국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는 후속 부동산 입법과 추가 대책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